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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관영號 정책 동부권 ‘균형발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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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관영號 정책 동부권 ‘균형발전’ 실종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7.06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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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위주 SOC개발 대부분 차지
낙후 6개 시군 맞춤형 정책 부재
역대 도지사 동부권 대책과 대조
지속투자·정책적 배려 필요 지적
조직개편시 전담부서 신설 필요

민선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앞으로 4년간 집중할 도정운영 방향을 최근 제시한 가운데 동부권 낙후지역 등에 대한 ‘균형발전’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역 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과 정책이 인수위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9일 제36대 전북도지사인수위원회는 2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을 담은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 등 111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중 하나로 ‘새만금도약·균형발전’이 제시됐지만 사실상 새만금 등 SOC 개발이 주를 이뤘다. 

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담기지 않았다. ‘새만금도약·균형발전’의 26개 세부과제 중 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의 맞춤형 정책은 없었다.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 다리 등 기존의 SOC 사업을 재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강현욱·김완주·송하진 등 역대 도지사들은 주요 공약으로 동부권 낙후지역 개발 등 전북지역내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약과 정책을 마련했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민선3기 때부터 추진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산업과 식품, 농업, 관광 등으로 확대 추진돼 왔다. 

민선 4·5기 도지사를 지낸 김완주 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 산하 5개 기관을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민선 6·7기 송하진 도지사는 동부권균특별회계 예산확대와 지덕권 치유센터 등 동부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세부과제들도 거점형 개발 위주로 마련되면서 결국은 새만금권과 전주권 등 서부권 위주의 개발 고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내 불균형만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낳는 이유이다. 

특히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혁신도시, 제3의 금융중심지, 탄소산업, 자율주행, 종자산업 등 전북을 대표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들은 모두 서부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부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등 낙후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동부권지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단기간에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수요와 공급논리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개발로 전주권 지자체의 개발수혜가 커 동부권 지역과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서부권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유치 등 거점형 개발 위주의 정책이 마련되면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측면의 정책발굴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는 민선8기 공약과 정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수위 과정에서 동부권 균형개발과 관련, 별도 추가 발굴과제가 있었지만, 실국과 논의 후 다듬어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부권 전담조직을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용근(장수) 도의원은 “민선8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동부권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산림 휴양 등 치유개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임야가 많은 동부권 지역에 대한 맞춤형 균형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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