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내 일부 지역에서 해를 넘기고서도 집 없는 설움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림낭주골 아파트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본래 부도를 내고 떠나버린 건축주로부터 버림받은 후 현 임대사업자로부터 승인된 분양전환금을 무시당하며 일방적으로 비싼금액 종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미 이 아파트의 수년동안 곪아온 속사정을 지역내 모르는 이 없을 정도로 알만한 이는 다알고 있다.
당시 이들 임차인들은 “(주)시더스측에서 지난 2008년 4월에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당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63억원에 대한 이자 1억5천여만원을 한차례도 납입하지 않아 2008년 8월경 국민은행측으로부터 경매가 이뤄져 현재 분양을 받지 않은 391세대에 대해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인 점이 가장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주)시더스측은 분양전환을 시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임차인들에게 4천800여만원에서 5천100만원 가량의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해 분양을 종용하고 있다는 호소를 했다.
설상가상으로 분양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인 (주)시더스측이 임차인들에게 국민은행의 대출금인 1천600만원을 인수(혹은 대환)와 기존 임차보증금의 일부 포기 및 기타비용(경매취하 비용 및 국민 주택기금이자)을 추가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들의 권리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주)시더스측에서 현재 시행하는 분양전환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분양 승인된 분양조건으로 분양해야하는 임대주택법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임차인들이 소유권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신고에 있어 축소함으로서 지방세 탈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 주장도 폈다.
사정이 이즈음 되면 당국은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어선 안될 듯 싶다.
근래같이 어려운 경제 한파속에 서로 상생하고 적정한 경제논리로 잘사는 마을을 조성하기에도 숨가뿐 시기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민원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않될 듯 보여진다.
우선 군 당국이 최일선으로 나서고 각기 적용되는 기관부처별로 없는 설움에 복받쳐 우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엄밀히 따져 빠른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안=홍정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