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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서 등록한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단 '3명'...유권자 알권리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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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서 등록한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단 '3명'...유권자 알권리 실종됐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5.24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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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 조차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후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철저히 침해된 반쪽짜리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46명 중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더민주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 유기상 고창군수 뿐이다. 

'선거공약서(메니페스토)'란 대통령 선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해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일반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처음 도입됐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은 선거공약서를 살펴보며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게제하는 후보는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상 강제사항도 아닐 뿐더러, 이마저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충분치 않은 후보들의 경우 가장 먼저 생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전북의 경우 선거공약서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지역 중 하나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올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줄고, 백화점식 선거보따리만 난무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메니페스토가 실행된 이래 늘 저조한 발행·등록률을 보여왔는데 이는 일당독점이 뚜렷한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다"면서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로 대결하지 않고 대통령 뒤에 숨거나 유력후보 뒤에 숨어 편하게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결국 지방정치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를 심판하는 중간선거가 아니다"며 "후보자들 역시 정당의 힘에 기대기 보단 정책적으로 승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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