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업은 99%가 중소기업들로 구성돼 규모경제 실현이 어렵고, 기업 스스로도 대내외적인 악재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처럼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악재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 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납품단가 인상은 제자리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협력업체의 몫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납품단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5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협력업체들이 원청사업자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환경도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자칫 거래단절은 물론 경쟁업체로 물량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하도급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갑과 을의 위치에서 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등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마련된 제도만 잘 활용해도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충분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협력업체의 원자재값인상분을 고스란히 전담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지도감독과 단속, 그리고 인식 변화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이 지급될 예정인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해소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올 하반기 더 큰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인계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국내 경제에 심각한 침체요인이 될 수 있다.
중소 협력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 청취해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