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회동 이후 2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바짝 챙기자는 모양새를 띄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두 사람의 회동을 호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인수위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하여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 걸음이라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추경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도 1차 추경에 온 마음을 다했던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었다“고 밝혔다.
송 부대표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마음에 다름이 있지 않다“면서 생각보다 더 혹독하고 길었던 오미크론의 확산 세로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추경 얘기가 나온 만큼 여야 구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오섭 대변인의 논평에서 ”인수위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50조 추경’을 주문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판뉴딜 예산 대폭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밝혔다“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라 했다.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예산도 33.7조원 중 SOC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뉴딜 9조원,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이 다수인 휴먼뉴딜 11.4조원 예산 삭감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로써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 부처 향후 지출 방향이나 정책과제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돼 행정이 혼란과 난맥상이 동시에 초래 될 개연성이 크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