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보다 대선이 먼저 치러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불과 3개월 간격인 탓에 지방선거가 대선에 함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대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1월 17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분권2.0 시대가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다소 씁쓸하다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오는 18일까지로 예비후보 등록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전북도지사 후보군 중 민주당 김재선 예비후보만 첫날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대선이후로 지방선거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줄 것을 권고하면서 대부분 등록하지 않았다.
민주당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 검증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출마자들은 일단 대선까지는 선거운동을 접고 대선 이후에 검증위의 심사를 받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선후보간의 초박빙의 경쟁구도 속에서 지방정치권도 대선승리에 집중하라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의 꽃인 지방선거가 대선에 밀려서 유권자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맞는 말인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판과 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
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 기회와 수단이 제약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치러지기에 비대면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3월 9일까지 지방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고 있는 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도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고, 본인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후보와 지역구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 정당마다 MZ세대 등 청년후보와 정치신인들의 등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탈당인사들을 대거 복당시켰고, 예비후보 등록도 대선이후로 미뤄야하고, 선거구획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거기에 복당자에 대한 페널티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결국, 현역이나 인지도와 조직력이 앞서는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이 것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닌지.
이번 지선은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더욱 높은 장벽이 형성된 상황에서 힘겹게 경쟁해야 할 여건을 만들어 버렸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이 언저리로 내몰리는 현 상황이 정상인지 중앙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