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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전문성·투명성 확보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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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전문성·투명성 확보 등 과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1.1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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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지방의회 권한… 부작용 우려 목소리
의원 갑질·비리 등 도덕성 논란 끊임없이 발생
실추된 신뢰 회복·내부적인 견제 장치 보완 시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권력이 더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들의 각종 갑질과 비리 등 도덕성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심화될 수 있지만 내부적인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2년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줄 세우기 등 고질적인 인사병폐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지방의회 스스로 도덕성과 자질을 강화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독배’ 받아든 지방의회  
32년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의회직 등 조직 확대도 요원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이 의장에게 과도하게 쏠리면서 민선8기 지방의회의 의장 선출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에 따르면 의회 사무처 공채시험은 전북도에 위탁해 실시하지만, 임기제 등은 제외됐다.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임기제 채용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입김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북도가 임기제 위탁은 거부한 것이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불명예 퇴진했고, 현 송지용 의장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의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권한이 커진  큼 책임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혁신이 요구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의원들 스스로도 공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면서 “어쩌면 지방의회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자칫 독배를 든 상황이지만, ‘독(毒)’도 잘 사용하면 이로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견제장치’ 한층 보강해야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투명성 논란이 항상 뒤따랐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와 정보공개 의무화, 의회표결 기록표결제 도입, 겸직금지 개념 규정 등 내부 견제를 강화 할 장치가 마련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각종 추문과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소속 의원들의 잇단 도덕성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앞으로는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지만, 자문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윤리특위 자체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경우 의원들의 ‘내 사람 심기’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보다는 ‘개인보좌관, 개인비서’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온다. 정당출신 등 의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가 대거 포함됐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옥상옥에 불과할 뿐이다. <完>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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