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가예산안 총607조6633원 규모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넘겨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 상 단독처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전북도 내년 예산도 사상 최초로 9조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날 2022년 국가예산으로 8조 9,368억원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8.09%의 증가율을 보여,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2022년도 국가예산 총607조6633억원의 증가율 8.9%와 엇비슷한 증가세로 보여 대체로 성과가 톡톡하다는 평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수뇌부가 매주 번갈아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관계자를 만나 전북 예산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전북도는 도내 예결위 위원인 신영대,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도내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다.
차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도청 예산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9조원에 가까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의 액수로 확보하는데 있어 이들에게도 의미를 두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8.09%의 증가율을 보여, 국가예산 총607조6633억원의 증가율인 8.9%와 엇비슷하게 성과를 낸 것도 칭찬 지표의 한 항목으로 넣고 싶다.
더구나 이번 전북도 예산확보에서 신규사업이 많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신규사업이 401건 4,421억원이나 확보됐다니 참으로 잘 한 것 같다. 신규사업은 전년대비 사업수로는 14%, 총사업비 규모로는 46%가 증가됐다고 한다.
신규사업들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 사업비 5조 7,000억원 규모),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예산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더 귀가 쫑긋해진다.
하지만, 전북의 예산 확보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선뜻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 전북 예산의 세부 사항을 분석해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해 변별 요인을 찾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수년 전 회자되는 얘기 중 전북 사업예산이 타 시도보다 대형 프로젝트가 적다, 인구대비 예산이 적다, DRGP 대비 타 시도보다 적다, 타 시도 예산증가율보다 낮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확실한 근거인지 알 수 없어 이를 거론하기도 어렵다.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타시도와의 전북 국가예산의 비교 분석이 이뤄졌으면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북 발전을 위해 정확한 평가 DB를 만들어 향후 10조원, 15조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 테이터를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예산 편성,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개척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 대안이나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전북 발전은 오직 국가예산 확보에 달렸다. 지역경제도 약하고, 재정자립도(21.28%) 낮은 마당에 국가예산 확보까지 부족하다면 말이 되겠는가. 새만금사업이란 희망고문을 수십년 당하면서 보냈던 세월이 아깝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희망과 비전으로 10조, 15조원을 향해 달려가는 전북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