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협력해 나가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수도권 1극단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자체의 결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의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화합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의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수소산업 규제 해소 ▲ 악취방지법 개정 ▲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공동협력 과제로 ▲ 전주∼김천 철도 건설 ▲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내걸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협력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청년대표 28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민생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가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위기는 여전하고 재정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