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새만금 3개 시군간의 땅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감내해왔던 시군이다. 따라서 이들 시군이 내부개발의 수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 자체도 비난할수도 없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3개 시군간의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개발의 장애요인임은 분명하다. 땅 분쟁으로 각종 법정분쟁도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내부의 분란 속에서 행정력과 지역민심도 갈리고 있다.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갈등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관할권 다툼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새만금권 광역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된다. 비수도권 시도간 초광역화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메가시티 구축과 초광역화 전략에 있어 새만금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새만금 지역 3개 시·군이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은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바람직한 시작이다. 7일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설치에 합의했다. 행정협의회는 새만금 사업 관련, 각 지자체 이견을 조율하고 신속한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1987년 새만금 간척사업 시작 이래 새만금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새만금 행정구역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30년간 염원단계에 머물던 새만금을 이제는 전북발전의 실체적인 동력으로적극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당면 최대 과제임은 분명하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실증무대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내부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전 개통됐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도 착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밑그림만 그려왔던 새만금에 차츰 채색을 갖춰가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메가시티 구축 등의 전국적인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새만금권역 광역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대목도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
새만금 광역화 등의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와 주민의 희생과 불이익은 배제돼야 한다. 전북발전의 대승적인 측면에서 상호가 윈윈하면서 미래 전북을 위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일단 배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