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이 내부감사의 칼을 빼 든건 지난달 16일.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번 전북도 감사의 핵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켰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가족까지 폭넓게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당초 예상했던 조사 범위를 산업·농공단지로까지 확대하면서 감사의 폭을 넓혔다.
그 결과 도시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3명과 주변인 16명이 개인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돼 정밀조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부분 내부정보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례로 순창순화지구와 관련해 소방관 A씨는 지난 2000년 답 840㎡를 매입했지만 이곳이 개발된 건 2019년이어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본청 소속 공무원 B씨 역시 2012년 봉동면 장구리 전 453㎡를 매입했는데 이듬해인 2013년 매도했다. 그 땅이 완주테크노벨리로 지정됐지만 이 공무원의 경우 임용시기가 이미 땅을 매도한 2014년이어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내다봤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도청의 청렴도는 100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포함하지 않은 타지역, 타 지구에 대한 투기여부는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땅 투기만큼 경제질서를 혼란시키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관해서도 시군에만 조사권이 부여된 상황이어서 이번 전수검사에는 포함되지도 못했다.
특히, 해당 지구들이 대부분 2014년 이후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라 이 기간보다 3년 전부터 거슬러 내려가 조사를 하다보면 현직 공무원들 보다는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해당부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명단확보가 이뤄지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제공동의서조차 징구하지 못하면서 '반쪽자리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사에 투입된 인원도 10명에 불과해 과연 이들이 6천명이 넘는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조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남겼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진철 도 감사관 역시 "생각보다 퇴직 공무원 중 개발부서나 협의부서 퇴직자들은 50명 안팎으로 제한적인데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정보를 요구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별도로 제보가 되거나 언론에 노출이 된다면 개발지구의 승인 시점과는 관계없이 추가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매듭짓는 동시에 2014년 이후 전주시가 승인한 6개 지구(천마지구,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지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감사관실의 투기 세력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공정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