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긴급자금 지원 촉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소상공인과 도내 자영업자, 수해민, 겨울스포츠 업종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의탁 도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수해민 및 휴폐업 자영업자 등 도내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전북도 역시 약 1천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지원했지만, 1인당 지원금액이 적고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댐관리 부실로 인한 섬진강, 용담댐 권역 지역 주민들의 수해 피해에 비해 보상기준은 현실 보상기준과 거리가 멀어 수해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휴폐업 또한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도내 숙박업소 및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휴폐업을 고려중이거나 이미 많은 업소들이 휴폐업해 위기가구로 전락,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차원의 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난 11일부터 지원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지방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전북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방재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빠른시일 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