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외의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의 자동차를 강제 점유하여 매각하는 체납처분으로 시는 지난해 39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해 4천8백만원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지만 세금이나 과태료의 체납, 자동차 구입 시 설정된 저당 등으로 소유자 스스로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 공매처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홍보하고 있다.
차량을 공매로 처분하면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앞으로 부과될 자동차세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겠지만 코로나19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자동차 공매제도가 납세자 개인의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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