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력 밝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남원) 위원장이 지난해는 수해 등 자연재난 제도개선에 전력을 쏟았다며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과 안전 전북 구현을 향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여름 15일간 이어진 대규모 집중호우 및 홍수피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여전히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문건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해가 인재였다는 사실과 댐관리 당국인 수자원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당시의 집중호우는 남원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섬진강댐용담댐 유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수십년 만의 인재로 기억됐다. 도내 재산피해만 해도 1379억 원에 달했고, 인명피해도 사망자 3명에 216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례였다. 그같은 막대한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문건위의 조사에 의하면 피해를 키운 요인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부실한 대처였다.
당시 조사에 나선 도의회에 따르면 홍수피해는 댐관리 당국인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이용에만 혈안이 돼 홍수기 적정수위 유지에는 둔감하게 대응해 수해를 키웠으며, 상임위 차원에서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과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도 당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면 추가 재난지역 선포와 환경부 민관합동공동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새해에는 의정 역량을 도민안전실 소관의 재난행정 기능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뉴딜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모델이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뉴딜 사업에도 의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직제상 서열은 높지만 예산편성 구조는 기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안전실의 순발력 있는 대응과 재난메뉴얼의 슬림화를 주문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