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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성적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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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성적 '낙제점’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1.1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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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참여연대, 도내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대표발의 및 5분발언 실적 가장 저조
완주군의회는 질의 부문 등서 미흡
송상준·서백현·전계수, 대표발의 0건

 

전북 참여연대가 발표한 도내 기초광역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의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참여연대는 전북권 기초광역의회 전반기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활동 전반기 2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의원 1명이 본회의에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평균 4.93회이고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7.49%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의회와 의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의회별로 보면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해 꼴찌인 의회는 김제시의회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2건 이하 발의로 끝났다.

기초광역의회를 합해 집행부인 순창군청에 대해 의원당 군정 질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회는 순창군의회로 나타났다. 

완주군의회 의정활동 실적도 저조했는데, 의원 1인당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에서 2년 간 2번을 넘지 않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원당 대표발의 건수로 꼴찌인 의회는 김제시의회였고, 질의 및 5분 발언 실적 꼴찌는 완주군의회였다.

특히 대표발의와 5분 발언 모두에서 꼴찌를 기록한 곳은 김제시의회로 두 분야 모두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불륜사건으로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잘 살리지 못한데 따른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의원별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한 의원으로 꼽힌 송상준(전주시의회), 서백현(김제시의회), 전계수(순창군의회) 의원은 2년 동안 본회의 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대표 발의한 의안(조례발의/건의안발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의 및 5분 발언, 의안 대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광역의원은 군산시의회 김중신 의원,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등이다.

조사대상인 기초의원은 197명이고, 광역의원은 도의회 의원 39명이며, 의원 1명당 본회의 시군도정 질의는 1,28회, 5분 발언은 3.65회, 조례안 대표발의는 3.08건, 건의결의안 대표발의는 0,88건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대표발의 및 건의안 등에 대한 실태를 어렵게 파악했다”며 “보고결과는 지역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시민행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켜보는 도민의 눈길”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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