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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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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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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30년간 전북도민의 염원 사업이다. 화려한 청사진만 여러차례 변경하고, 손에 잡히지 않은 새만금을 들고 ‘신기루’라며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최근 새만금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실증무대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내부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전 개통됐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도 착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밑그림만 그려왔던 새만금에 차츰 채색을 갖춰가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밑그림은 다시 지우고 그리면 된다. 하지만 채색이 이뤄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소제기와 대법원 소송전 등이 지루하게 진행됐고, 5년만에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4일로 다가왔다.

특히 새만금권 광역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된다. 비수도권 시도간 초광역화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메가시티 구축과 초광역화 전략에 있어 새만금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전북의 미래 발전전략의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내 갈등은 해소돼야 한다. 새만금권 광역화 방안은 그나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다. 우선 새만금행정구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급선무이다.

새만금개발청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됐고, 통합 새만금시 출범안이 유력시 된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된 지 두 달이 다 되가고 있지만 행정지번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착공이 이뤄졌지만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도 변경된다.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개발사업전체를 실패로 몰아갈 요인이 될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와 주민의 희생과 불이익은 배제돼야 한다. 전북발전의 대승적인 측면에서 상호가 윈윈하면서 미래 전북을 위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일단 배제돼야 한다.

도민들도 지역발전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단체장과 정치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채찍질을 해줘야 한다.

30년간 염원단계에 머물던 새마금을 이제는 전북발전의 실체적인 동력으로 적극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당면 최대 과제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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