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해마다 편성하고 있는 각종 시행사업비가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타당성 등이 배제된 채 근시안적 예산수립과 사업효율성 및 추진사업수요예측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은 군이 지난해 예산을 세워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월사업비(불용금액)가 940여억원에 달해 군민혈세가 은행에 그대로 잠자고 있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예산편성이 아니었냐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 2007년 세입. 세출결산서 이월사업비 현황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명시이월 64건(180여억원)을 비롯 사고이월387건(210여억원), 계속비이월 8건(540여억원) 등 총459사업에 예산이월이 9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월사유는 토지매입 협의 등 행정절차지연을 비롯한 사업시기 미도래, 부지선정지연과 사업대상지 미 선정, 소유자와 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의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 등의 사업을 국가시책에 준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세워 편성돼야 하나 이를 무시한 졸속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완급정도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비교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돼 군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자체 선거에 따른 영향, 각 실과의 능력 등에 따른 ‘나누어먹기 식’으로 편성돼 이 같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도 듣고 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월사업비가 이월되는 반면 군이 군민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 해야 할 각종 사업비는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예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수요와 완급을 가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년 간 일천억 원에 이르는 군민의 혈세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민 이모씨는 “년 간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군 금고(농협임실군지부)에서 잠자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군 예산이 2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이월 사업비가 50%정도라면 지나가는 0(?)도 웃을 일이라”고 군의 무능한 예산행정을 비꼬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실과별 대책회의를 통해 이월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이를 통해 지난해 65건이던 이월사업예산이 35건으로 줄어드는 등 이월사업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임실=문홍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