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도, TF팀 구성 등 적극적 대응 나서야”
전북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됐는데도 전북도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용 도의원은 14일 제377회 정례회 폐회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에 출범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바뀐 것은 없고 전북 소외 현상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전북도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대응으로는 지금의 고착화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극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발표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국 거점별 초광역형 지역 조성 추진 사업에서 전북은 완전히 소외돼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며, 메가시티 정책에서 전북은 강원과 함께 로드맵없이 끼어넣기식으로 들어가 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과 강원은 전국 광역자치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나마 강원은 서울·경기와 인접해 수도권 영향권에 있지만 전북은 그야말로 완전히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강소권 메가시티로 붙여 놓았을 뿐, 규모와 성격 면에서 그랜드 메가시티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의 목표는 전북만을 빗겨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전담조직이나 TF를 꾸려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외, 방치, 소멸’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