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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막판 여야 간사 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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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막판 여야 간사 간 조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1.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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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 예산 ’3인 협의체‘ 기대

국회 예결위는 지난 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555조8000억원 규모)의 심사에서 세출 예산안 기준 약 8,645억원을 삭감하고, 이날(24일)부터‘소소위’격인 ‘3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막바지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3일 사이 전북 예산(7조 5422억 규모)도 확정지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재 상황을 점검 중에 있으며, 정확한 계수는 특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3일까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가운데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다.

또한, 217건에 대한 총 8천715억원은 감액하고, 211건은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심사에서 보류된 211건은 대부분 한국판 뉴딜 예산(89건)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성호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인 협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활비, 3차 재난지원금 등이 불거져 예측이 어렵게 됐다. 

이날 아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KBS라디오 프로에 나와 일명 소소위 예산 칼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상임위 소위원회 12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된 예산이 여야 간사의 합의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약 600억에서 700억이나 되는 돈이 변경이 됐다”며, 강력히 비판을 했다.

그동안의 국회 관행은 예결위 심의 후 일명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으로 수조원이 조정되는 등 불합리한 행태가 있어 왔다.

정치권은 예결위와 달리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점을  '밀실 심사'라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이번 ’3인 협의체‘는 ’소소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관행이란 이름으로 통용된 ’소소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의 박홍근 간사는 한국판 뉴딜과 민생 안정 등 총 10개 분야와 관련 증액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과 중복 예산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여서 향후 2~3일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전북 도내 주요 예산 항목 중 탄소산업진흥원 운영예산(752억원), 공공의료대 설립 준비 예산(2억 3천억원)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북예산은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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