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연구동아리인 'JB세원스캐너'가 '2020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서 발전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열린 발표대회에서 'JB세원스캐너'는 '폐기물 관련 지방세 과세방안-태양광 폐기물 별도 분리로 미래를 대비'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의 재원에 대한 자주권 없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산정해 적용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노욱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연구에 박차를 가해 신규 세원 발굴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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