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국감 10일차인 21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서 “가정위탁 신규 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3,541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486명에 불과했다”고,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서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각각 지적했다.
먼저 보호아동 초기정착금은 보호아동의 생필품 구매 등 초기정착 비용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이 최근 3년간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 대부분 정부∙지자체가 아닌 가정위탁센터의 운영지원금,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 취약계층 응급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보호아동 초기 정착에 대해선“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에 대해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