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지난 19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문재인정부 4차년도 국정감사로써 올해 국정감사 전반을‘D’학점으로 평가했다.

이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코로나 국정감사’로 특정하면서 지난해보다 파행정도는 양호하였지만,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국정감사 준비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보고형식과 국정파악 정도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국감을 모니터해 전반 국감을 간이평가하고, 오는 12월경 전체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각 상임위별 빛나는 초선의원을 선정했다. 정무위 초선 이용우 의원(고양 정, 민주당)을 비롯해 각 상임위별 빛나는 초선의원을 지목했다. 도내 의원으론 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군산, 민주당)이 지목됐다.

신영대 의원은 상생법관련 소송에서 정부패소로 만들어진 판례 개정의 필요성, 상생법을 위반하였으나 과태료만 납부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신재생에너지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 등을 질의해 호평을 받았다.

이 단체는 국감 개선점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여러 차례 지적해도 시정·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이“예, 알겠습니다”만 해 시정조치의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올해도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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