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농협중앙회 국감자료 분석 후 농업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착오송금 반환청구 등 3건을 지적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첫째 농가소득 문제에서‘농업소득’이 2000년 1,080만원에서 2020년 1,020만원으로 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후 농협의 책임판매 구현 실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년 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면,“당초 농협이 제시한 책임판매비율 50%달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에서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309,000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8,000좌에 9,327억원, 2018년 269,000좌에 9,259억원으로 가입좌수와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고령자와 저소득 농가의 니즈에 맞게 만기를 다양화하고, 가입한도의 현실화, 이율 인상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반환청구에 대한 자료에서 2016년 12,612건(299억), 2017년 13,474건(230억), 2018년 15,236건(260억), 2019년 18,491건(27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748건(190억)이 발생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며, “금융권 전체가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령 착오송금이 됐더라도 적기에 원주인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