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수산위)은 국감 6일차인 15일 산림청 국감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증가, 산림청 R&D 예산의 생산성 저하, 도시 숲 면적,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 등 4건을 지적했다.
이날 산림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6,238개소로 796%나 증가했는데도 사방댐 설치율은 46.8%에 그치고, 사방댐 사업예산도 2013년 1,560억원에서 2019년 714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사방댐 설치율도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사방댐 설치를 우선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시 산사태 흔적도를 표시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도 시급히 제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R&D 예산은 2016년 1,040억원에서 2019년 1,28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감소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매년 늘어가는데 생산성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산림청 R&D 추진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K-바이오, K-뷰티를 선도 할 수 있는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4.38㎡로 영국 런던 27㎡, 미국 뉴욕 23㎡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WHO 도시림 1인당 권고기준 9㎡ 이하인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7.69㎡), 인천(8.23㎡)이다.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도시림 면적이 넒은 곳인 세종시(24.22㎡), 강원(19.73㎡)에 이어 3위(전북18.5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림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