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 국감 5일 차인 14일,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 소속기관 23개 기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23개 기관 감사와 함께 주UN대표부 등 18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화상 연결을 통해 감사를 실시해 코로나 19에 따른 진풍경도 있었다.
예년 국감에선 주 중간인 수요일은 자료정리의 기간으로 국감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피감기관 분산이란 차원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기획재정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감사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위 통계조작이란 점으로 격론을 벌였다. 기재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이날 ‘관세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이란 국감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시선을 끌었다.
외통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영상으로 진행해 이례적인 국감모습을 보였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주UN대표부 등 18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화상 연결을 통하여 실시했다.
특히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공관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최근 연금 운용역들의 대마초 파문 등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으며, 기금 고갈 문제 등을 거론했다. 복지위 소속 김성주 위원은 연금 개혁, 연금 투자, 전북 금융생태계 등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강홍수통제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환노위 소속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수질 문제와 연계해 왕국축사 매입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며, ‘새만금 수질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환노위은 8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부통제소 등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