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2020년도 국정감사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13개 상임위에서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국방위와 외통위였다.
도내 의원의 경우 이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탓에 국감 주목도는 특별하진 않았다. 다만, 환노위 소속 안호영 의원의 새만금호 담수화 문제로 눈길을 끌었다.
국방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있었고,
외통위는 코로나 19 정국에 미국 여행을 떠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과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쟁점이 됐다.
여야는 정책 국감을 하겠다며, 당내 국감대책회의까지 했지만, 증인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을 하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도내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국정 사항을 지적했으며 빅이슈를 선점하진 못했다. 다만, 기재위에서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시선을 끌었다.
환노위 안호영 의원(완진무장)은 환경부“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용역보고서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호‘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추진 이후 수질문제, 해수유통문제 등에 불을 지폈다.
최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호 해수유통 문제를 꺼내들고 나와 이번 환경부 용역보고서 결과까지 어우러지게 된다면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 한병도 의원(익산 을)은“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하다”면서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지역 대부분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고, 환노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노동부 자료를 통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8,572명 중 24.3%인 23,933명이 중도에 해지한 점을 지적했다.
도내 밖 의원으로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 분석한 자료에서 도내 시군구별 인구소멸지역 포함을 알렸으며,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는 전북대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국립대 2위를 밝히기도 했다.
도내의원 대부분은 국감자료를 분석을 통해 소속 상임위별로 국정 사항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