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소관 부처 국감자료 3건을 분석해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 등로 증가추세에 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질병관리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총 20,832명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총 726명(3.5%)이다. 지난 5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검출자에 대해 검사 결과 전염력이 없다고 관리를 중단했다. 그러나 4개월여 뒤인 지난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됐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5년~ 2020년8월)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암환자 수는 172만9,365명으로 이 가운데 61.8%에 달하는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보수교육에 대해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몰아 듣는’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병원 이용에 대해선“지금처럼 암환자가 상급종합병원과 ‘BIG5’병원에만 심각하게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