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7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약20일 간 진행한다. 지난 28일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조치를 강화로 참석인원 최소화, 감사장 밀집도 등 국정감사 방역 지침을 점검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피감기관과 일정을 확정해 이번 주부터 본격 국감에 들어가 여당은 방패, 야당은 창에 비유할 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박덕흠 의원 건 등 첨예한 빅 이슈가 등장해 전북관련 업무가 묻힐 가능성도 있다.
조승래 민주당 부대표는 지난 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까지 잘못된 국감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인, 참고인 신청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도내 의원은 각 상임위 별로 소속 분야 업무를 감사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전주 갑,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소속 감사위원으로서 국토부 소속기관 28개, 서울시 등 3개 지자체를 감사한다.
전북 일정은 7일 새만금개발청, 19일 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3일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 등이 진행되며, 새만금 내부 개발 등 새만금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전주 병,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보건복지위 소속 감사위원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등 총22개이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서 이용호 의원과 함께 공공의료대 설립을 저지하려는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와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제3금융 중심지 지정, 국립감염병연구소 등 현안에 대해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직 의원(전주을, 무소속)은 문체위 소속 감사위원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56개 소속 기관을 감사한다. 전라유학진흥원, 아태 마스터대회 등 전북 현안 사업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군산, 민주당)은 산자위 소속 감사위원으로 감사기관은 총47개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업무적으로 전북과 밀접한 기관이 많아 국감 기간 내내 시선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조선해양,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각종 지역현안이 있다.
김수흥 의원(익산 갑, 민주당)은 기재위 소속 감사위원으로 감사기관은 총29개로 세무, 관세, 조달, 통계, 지적재산, 수출입 등 국가예산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이 많다. 특히,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금융기관 지방이전 문제 등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익산을, 민주당)은 행안위 소속 감사위원으로 감사기관은 위원회 선정 22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14개 기관, 업무현황 보고기관으로 13개 기관 등 행정, 안전, 경찰, 공제 등의 업무를 감사한다. 특히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당)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민주당)은 환노위 소속 감사위원으로서 환경부 및 전북지방환경청 등 소속 기관 19개, 산하공공기관 11개, 기상청 소속 13개, 고용노동부 소속 10개, 산하공공기관 11개기관을 감사한다.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서 윤준병 의원과 함께 왕궁축사 매입, 새만금 수질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농해수위 소속 감사위원으로서 본부를 비롯한 마사회 등 21개 공공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등 9개 감사기관 등을 감사한다. 이 의원은 12일 농도인 전북과 관련이 많은 농어촌공사를, 13일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등을 감사하면서 새만금 신항만 등 전북 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