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6,126억 달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해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마다 낮아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액은 △2016년 7천172억원 △2017년 6천733억원 △ 2018년 6천264억원 △2019년 6천126억원 등이다.
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금액도 해마다 감소해 △2016년 5,062억원 △2017년 4,642억원 △2018년 4,236억원 △2019년 3,877억원이 징수되었고, 지난해 징수액은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징수됐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2016년 534억원 △2017년 423억원 △ 2018년 478억원 △2019년 230억원으로 4년간 총 1,667억원이 결손처리 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짐을 지적하며,“지난해에는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징수되었고 4년간 결손액도 1,667억원에 달하는 등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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