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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은 ‘내부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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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은 ‘내부다툼’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9.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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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우여곡절의 험난한 역사를 지닌 새만금개발 사업이 ‘기회’와 ‘위기’의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신산업의 비전속에서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기회’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묵은 행정구역 등 이른바 새만금 시군간의 갈등 표출과 새만금 개발사업 시작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선 목표수질 달성여부의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30년간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사업 중단의 사태까지 경험했던 터라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산시는 자신들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제기한 대법원 소송이 아직 남아있다. 현 상태에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3.4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지만, 행정구역 갈등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소송결과와 별개로 패자와 승자가 없는 다툼은 계속 될 것이다. 유일한 패자는 전북이고, 전북도민이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염원사업’이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되물림을 내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심정이라 할 수 있다.

30년간 추진된 새만금 사업의 최종 완성은 현재 기성세대들의 체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새만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낙후 전북의 꼬리표를 떼어 낼 수 있다는 화려한 청사진에 도민들은 30년간 기대를 걸어왔다.

그 동안 새만금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예산규모가 비슷하면서 전국에 걸쳐 추진된 이명박 정부때 4대강사업도 단기간에 끝냈는데 새만금은 무려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매립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의 지원과 관심이 유지되면서 내부개발이 탄력받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도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백지화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국내 대기업 2곳이 최초로 투자를 결정했다.

SK와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새만금 투자를 확정하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자율주행 등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있다. 새만금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 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 내부의 다툼은 새만금 반대론자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에서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전북 내부의 다툼은 예산과 정책지원을 거둬들일 좋은 핑계가 될 것이다.

새만금의 최대 장애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전북안에서부터 다툼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은 ‘우리 지역’의 범위에 각 지역이 아닌 ‘전북’이라는 큰 울타리로 대승적 결단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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