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예결위를 열고 4차 추경안(7조8천억 규모)을 심사에 들어가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예결위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종합질의를 진행됐다.
이날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7개 상임위원회 중 기재위와 과방위를 제외한 5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정무위, 행안위, 산자중기위 등은 원안의결이 됐으며, 복지위, 환노위 등은 부대의견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민생 불안에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국회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의 손을 잡아드려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구직자·실직자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고양시을,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현실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예결위에서 “국민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정부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 별 의견으로 복지위는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1,900만명 외에 3,100만명에 대한 예산 2,850억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했고, 인플루엔자 백신 준비기간을 고려할 경우 전국민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의 물량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환노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규 신청자(20만명)에 대해 지급과정에서의 합리적 우선순위 마련하라 했다.
또한, 2021년까지 약 8조원으로 추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관련, 고용보험기금 지출 감소 방안 및 예수금 상환 방안을 마련하여 2022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심사 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하라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