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많았는데 한 명씩 사라지더니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코로나로 힘든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지원을 받지 못해요”
15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롯가에서 파라솔을 펴고 채소를 팔던 김모(68)할머니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김 할머니는 올해 여름이 유독 힘들다.
코로나 19로 인해 길을 지나는 사람도 줄어 좌판에서 찬거리를 사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역대급 장마에 태풍까지 오면서 채소값이 급등해 각종 악재는 다 겹쳤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최근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에 더욱 절망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옆에서 장사를 하던 노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우리 같은 영세한 상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좌판상인이나 영세노점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빠지는 점을 감안해 가구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 상인에 대한 지원은 실제 영업 여부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인 '저소득층'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에 지급된다. 1인 가구 월소득 131만7896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1881원 이하 등이다. 대도시 6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해도 좌판상인이나 노점상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점상 등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월 소득액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가 감소여부를 증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코로나19 재난 시기임에도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을 중단하고 재난지원금 평등 지원 등 노점상을 위한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노점상총연합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노점상 등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노점상들도 국가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으며 다시 한 번 정부는 노점상의 경제활동을 사회경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