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골자로 내놓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같이 큰 피해를 봤는데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는 것이다.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는 안 되고,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대부분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고위험 업종 12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유흥주점 업종 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종단체 등은 법적으로 영업이 허용돼 있고,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잘 따랐으며, 그간 세금도 제대로 냈는데 왜 차별하느냐는 것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로 특히 큰 피해를 본 여행 업종의 영세 법인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가 자영업자로 분류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됐던 것처럼 법인택시 기사들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두고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맞춤 지원’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선 재정 낭비란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고소득층이나 공무원 등도 혜택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신비 지원에 쓰이는 1조원은 소비로 직접 이어지지도 않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민들은 “경기부양도, 피해지원도 아닌데 용돈을 주듯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다. 푼돈으로 환심사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효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조3000억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내부적으로 추산해보니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원책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선별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는 건 빚과 분열”이라며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