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적 운영 조사 필요 주장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한 인재라는 주장이 강용구 도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홍수량을 저류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 홍수발생시 공간확보를 위한 사전방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두 댐 모두 사전방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용구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1961년 설계 시점에 만들어진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급격한 방류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즉 수위조절을 위해 사전방류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은 채 급격한 방류를 한 원인을 지역민의 탓으로 돌린 것과 현재까지도 매뉴얼대로 운영했다는 변명만 하고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댐 인근에 피해를 본 지역민들은 인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홍수 대비를 위한 치수규정이 196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댐 관리단이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매뉴얼을 준수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오래돼 변화된 환경과 맞지 않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것은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로 참사를 더 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화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홍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수위 하양조정 등을 통한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피해가 컸던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 비교되는 두 기관의 행보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원인규명과 매뉴얼 전면개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기상이변을 보면 이번과 같은 일이 이전보다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 시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긴급재난상황에서는 관할지역의 하천과 댐을 관리하는 공사와 지자체의 빠르고 유연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재난상황 시 관련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매뉴얼 마련을 주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