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 회의에서 “지금 전국 인구의 과반수가 밀집된 수도권이 감염 확산의 발원지가 될 만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수도권 지자체의 공동보조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다”며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예를 보면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 전시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이번주 내에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전수 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차단은 수도권 방역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며, 수도권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해졌을 때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방역에 실패하면 3단계 검토를 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 했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책을 실시하고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시장이 대규모 호소문을 발표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3단계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상을 662개 구축하고 있고, 병상을 400개까지 확대해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인료 확보, 의료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상급 병원이 격리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현실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