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 조사위원회 발족 유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최근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해 진상 규명을 위해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대책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먼저 댐 현황을 청취하고 평시·갈수기·장마기의 수위 조절 기준,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원인규명과 조속한 대책 마련에 강력 항의 및 논의를 거쳐 ‘댐관리 조사위원회’발족을 유도해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댐관리조사위원회 발족과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원인규명 등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정린 문건위 위원장(남원 1)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며 “수공이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경영체계와 매뉴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것과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던 수공은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수공이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 3)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댐관리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
도 문건위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