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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잡는 도 체납징수팀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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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잡는 도 체납징수팀 본격 운영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8.03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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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 216억 원…100억 원(45%) 징수 목표
위장양도, 위장이혼 등 조세회피 의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조사
1000만 원 이상 113명 고액체납자…오는 11월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자료사진)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경기 수원시청 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고질적인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체납징수팀을 신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앞서 상반기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 세정과 내에 ‘체납징수팀’을 지난 달 신설했다.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3명을 선발,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징수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6월까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체납세금 징수 전담 부서가 없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다. 해마다 수 백 억 원의 도세가 체납되는 만큼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관련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담부서가 없던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 2~3주 씩 6명이 임시로 체납세 징수전담팀을 꾸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주 간 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이 운영 돼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나섰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도세 체납액은 216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은 70억 원, 이월된 체납액이 146억 원이다. 도는 올해 이월체납액의 45%인 10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다. 최근 3년 평균 징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해 5%p 상향한 수치다.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11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38%인 81억 원이다. 도는 우선 위장양도나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상징적 목표 대상으로 선정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오는 7일 각 시·군별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위장이혼, 자녀 유학, 고급 승용차, 골프 등 호화 생활을 즐기는 고액체납자가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내 상습 고액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개인은 5억 1400만 원이며, 그 뒤를 이어 2억 7400만 원이 2위를 차지한다. 또한 법인 중에는 3억 9000만 원이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께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도·시군 광역 징수 기동반을 편성, 선별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체납징수팀장과 6급·7급 세무직 팀원까지 총 3명에 대한 특사경 지정을 받아 향후 고발 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가택·사무실 불시 수색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오는 10월께 있을 전국 금융재산 조사를 마치고 나면 11월 도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출국을 금지시킨다. 조회된 예금이나 주식 등 예산은 압류되며 범칙행위는 검찰에 고발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 경제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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