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낙후지역 회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한다”며 “지방에 기업을 이전하고 투자 지원할 ‘낙후지역 회생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로 이어지는 공멸의 길”이라 정의하면서 즉각 폐기돼야할 반헌법적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9%가 집중돼 있고 5인 이상 사업체(56.9%), 대학(38.8%), 의료기관(49.3%) 등이 수도권에 대거 몰려있다는 것.
이들은 “통계적 수치만 봐도 지방은 지금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는 국가 분할정책은 국민적 갈등만 촉발하는 갈등조장 정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돼 지방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경우 도민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부는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즉각 철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 조장 모든 정책의 폐기 ▲낙후지역 회생 특별법 제정 등 3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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