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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2년가까이 방치된 전주 기무부대 부지활용방안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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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2년가까이 방치된 전주 기무부대 부지활용방안 오리무중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7.2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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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다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내 옛 기부부대 부지 활용 방향이 오리무중이다. 국방부는 매각 내지는 교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전주시는 정부의 국유지 활용 선도 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 진행된 기무부대 활용 방안 모색 과정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지역 환원에서 매각으로 변경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전주기무부대도 없어졌고 그 부지는 공터가 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그 해 과거 기무부대 예하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무상양여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전주를 비롯한 창원과 의정부, 인천 부평구의 기무부대 부지를 매각하거나 교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무상양여로 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전주시로서는 시유지와 교환하거나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매입하기에는 너무 오른 땅 값
전주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옛 기부부대 부지는 중심사업지구 옆으로 소위 금싸라기 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가가 무려 3배 이상 치솟았다. 35사단 이전이 마무리된 지난 2014년 공시지가는 49억여 원이었지만 올해 154억 원으로 뛰었다. 모두 9필지인 해당 부지의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의 2~2.5배인 308억 원~38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실감정가인 이 가격에 매입하거나 이와 가치가 비슷한 대체 부지를 교환하자는 입장이다.

▲활용방안 다각도로 모색했지만 난항
전주시는 60여 년 동안 군사목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주민불편이 지속되어온 만큼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의 선정 방법을 모색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해 10월에 전주지법·지검 부지가 선정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기획재정부에 전주 기무부대 부지도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방부 시설은 군사시설 특별회계로 법령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차후 선정 시 고려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이후 시는 국가기관 유치도 모색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 유치 협의를 했지만 부지 주변이 주거지와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불가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 활용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국가기관 유치 등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역주민 피해에 따른 보상과 지역혁신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 환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여간 외딴 섬으로 방치된 부지 활용 촉구 
신도시 중앙에 대규모 부지가 담장을 둘러친 채 2년여 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조속한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지가 중심사업 지역에 위치하면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데다 철조망 있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신도시 안에 초소가 있고 철조망까지 있는 부대 부지가 그대로 방치돼있다는 건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전주시는 중앙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라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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