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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주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 부당 지급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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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주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 부당 지급 의혹 제기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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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을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4개 청소영역업체에 지난 3년동안 1억318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설치를 완료할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사람과 환경 등 4개 업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차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차 밀폐화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시는 직접 청소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부당지급된 밀폐화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며 "불법행정한 공무원 징계와 끊임없이 터지는 부정부패 예산낭비 청소용역을 중단하고 직영화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소차 밀폐화를 완료해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전국적으로 청소차 밀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청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노조는 밀폐화가 안된 청소차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근거로 청소차 밀폐화가 된 업체에 수집운반증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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