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김 교육감 규탄
“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 외면한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총을 비롯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8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항소 계획을 밝힌 김승환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판결에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사필귀정으로 평가하고 환영했다”며 “전북교육감은 사과는 커녕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는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분노한다”며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는 김 교육감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는 이리 비정한가”라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김 교육감 스스로 말한 법의 판단인 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느냐”면서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교육감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교육을 망치고 교사들 가슴에 대못질한 교육감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경찰은 송 교사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분노한 유족들은 당시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