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토론회에서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는국회법’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안에는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기로 한 방안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본회의, 상임위, 소위는 아주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쉬지 않고 일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 추진단은 지난 23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핵심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도록 하고 사법위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했다.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국회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처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 휴회 기간을 특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수 법안소위,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상임위 내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실시,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 내용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과정을 거친 뒤 차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