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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전면 개선 벼 야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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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전면 개선 벼 야적 투쟁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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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이 쌀 생산비 보장과 직불제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며 벼 야적투쟁에 나섰다.
28일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완주군청 앞에 벼 2000포대를 쌓는 등 고창과 무주, 장수군청 등 4개 관공서 앞에 약 3000여포대 가량을 야적하고 각종 농정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거부 투쟁의 일환으로 벼를 야적해 놓는 것이다”며 “쌀 직불금 부당수급 등 각종 농정현안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생산비 보장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은 “비료값과 기름값의 폭등으로 생산비는 일 년 사이 최고 200%까지 올랐지만 출하가격은 5년 전과 동일하다”며 “농산물 출하거부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늑장대응 등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전락한 지금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비단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현실의 총체적인 현상인 점을 정부는 직시하고 제도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민들의 출하거부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비축미 수매목표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에도 농민들이 매입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출하를 거부, 수매목표량인 9만4000톤의 93%인 8만8000여톤을 수매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목표를 하향조정해 8만4000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농산물출하거부투쟁이 확산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비 보장방안 및 직불제 개선방안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광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생산비 보장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마련이 안되면 내년도 농사도 지어야 할 지 고민이다”며 “농산물 출하거부투쟁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농 전북도연맹은 내달 10일 전국 동시다발 나락야적투쟁과 25일 전국농민대회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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