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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새만금사업 '급브레이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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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새만금사업 '급브레이크' 우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28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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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청장, 스마트수변도시 조기개발 중요성
완공까지 10년 소요…행정구역 소통 시간 충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군산 지역이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오히려 조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김현숙 청장은 2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문제는 그간 지역 내에서 존재해 온 얘기지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다”며 “다만 혹시 이제 겨우 불붙은 새만금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부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대형 사업들 각각이 모두 연계 돼 있음을 강조했다. 하나의 개별적 사업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게 볼 것이 아니라 새만금 전 지역과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스마트수변도시 하나 뿐 이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새만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터 관광·레저사업, 자동차산업 등 많은 분야가 상호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부기관이나 기업이 새만금에 입주하기 위해 조건을 따져볼 때, 주거·교육기관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없다고 하면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반대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자칫 지역 내부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번 일이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중앙부처와 기재부가 국비를 축소하려할 때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관계자 등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제기 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소송까지 가 있는 지역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인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해결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선을 그었다. 인구 유입이 시작되는 완공 시기까지 여유가 충분한 만큼 겨우 속도가 붙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단해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수변도시 사업 완공 시기를 오는 2029년으로 보고 인구 유입 시점도 이때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10년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행정권 문제는 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주목하고 있다. 또 새만금 신항만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만큼 국제 업무 기능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는 수도권이나 해외에서의 유입이 주요 공략 대상인 셈이다.

이날 김 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서운한 마음도 있다”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과를 알아주는 주체가 하나도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군산시는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법적 분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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