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전략은 한국판 뉴딜 전략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다. 그간 재정여력을 비축해 온 건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위기 상황론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고 단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는 경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선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이다. 평시의 재정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또 전방위적 개혁도 추진할 수도 없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한다. 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며 "신속·과감·세밀 3원칙으로 하겠다.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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