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익산시 신용동의 한 사거리.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걸려있다.
이곳은 지나는 차량이 많아 후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리다.
이날 전주의 전북대학교 근처도 상황은 마찬가지.
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나 지났지만 자진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후보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익산 시민 남모(57)씨는 “선거 때마다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가 나서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며 “선거 전에만 국민을 위하는 척 하고, 끝나고 나선 현수막쯤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4·15 총선이 끝난 가운데 현수막 철거를 출마자가 아닌 지자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선거 출마자는 선거용 현수막을 선거일 이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규정에 적혀 있는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를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현수막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출마자들은 현수막 업체와 계약 시 현수막 철거까지 위임하지만, 업체들은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선거 이후 현수막 민원이 선관위가 아닌 지자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시·군에서도 현수막을 철거에 진땀을 빼고 있다. 현수막을 거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출마자들이 제거하는 게 맞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며 “업체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해 소홀한 면이 많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함께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6일 덕진구청의 현수막 철거팀은 50여개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장 철거팀은 선거가 끝난 이후 매일 수십여개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적이 드문 시골에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거되지 않은 현수막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출마자에게 안내해서 철거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지자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식으로 지자체가 현수막을 제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출마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수막 철거는 지자체의 소관이 아니지만, 시민들은 지자체로 민원을 쏟아낸다.
지자체는 불만이 큰 상황이지만 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지자체로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진다. 이제는 아예 우리가 철거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제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 시민 김모(39)씨는 “후보자들은 투표 전까지만 자신을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선거가 끝난 뒤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 하는 것 같다”며 “시대가 변해도 정치인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장세진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