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일손 부족 해결, 외국인 인력확보 수급방안도 건의
지난 13일 전국 최초 코로나19 추경, 타 시도 수범사례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도 전국으로 확산조짐
25일 정세균 총리, 수범사례 높게 평가, 부처 검토지시
전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전국 수범사례로 손꼽히며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전북도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선집행,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등 전국 최초로 전북이 도입한 코로나19 대책을 높게 평가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됐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대상시설의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수고 많다"고 전북도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행정명령대상을 보다 확대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와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도 추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내 1만3064개 대상시설에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해 70만원씩을 전수 지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시군 실정에 맞게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 총리는 농촌 일손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는 정부 추경보다 앞서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추경을 편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송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소득보전용이 아닌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