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7일 끝나면 사실상 20대 국회일정은 마무리 된다.
20대 국회는 5월말까지 이어지지만 실질적으로 4·15총선을 거치면 남은 일정은 요식행위나 다름없다. 전북은 20대 국회의 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기대하는 희소식이 한가지 있다.
전북의 3대 현안법안 중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탄소법 통과여부이다. 지난 4일 당초 여야간의 합의로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회가 개회되지 못하면서 탄소법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4·15총선을 목전에 두면서 정치권은 법안처리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안 불발의 아쉬움은 아직도 두고두고 남는다.
탄소법은 전북만의 법안이 아니다. 전북의 입장에서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토대이기에 반드시 통과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이 핵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탄소산업도 일본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수출주력인 반도체산업 못지않게 미래의 쌀이라 불리는 탄소소재산업도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특정지역의 현안법안으로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다.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도 안 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제정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소재산업은 긴호흡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탄소소재를 주도하는 일본의 도레이사도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탄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인 기득권 기업과 경쟁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측면이 아닌 전면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이끌어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탄소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미 2년 이상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탄소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지자 관련 핵심법안 처리도 흐지부지 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효성의 전주탄소공장 추가 투자협약식에 직접 방문했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가 불발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지난해 12월 탄소법 처리의 발목은 민주당이 잡았다. 야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제 이틀뿐이다. 전북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탄소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야당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