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두고,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에 한눈팔 것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책 마련 위한 임시국회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3일 여야 3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개회키로 해 놓고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의사일정이나 세부 의안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데서 나온 말이다.
전북도내 국회의원 8명(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김관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은 5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고, 관련법 통과가 더욱 시급하다”강력히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이 대기 중인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전북 현안처리까지 하고 싶은 것이다.
여야 3당 원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명확한 합의가 없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안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 2월 임시 국회가 변동성이 크다. 지난 5일은 보건복지위만 개회하는 것으로 돼있다.
민주당은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지연된 법안을 각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 회의까지 통과시켜고자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서운한 감정이 있고, 여야 의원들은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처지여서 민주당의 의지 대로 2월 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전북현안의 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처리에 기대하지만, 2월임시 국회처리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