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의 협상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협상 요구이후 한국당은 장외투쟁 뿐이었다.
여기에 4＋1협의체는 ‘연동률 캡’을 놓고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간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려 하지만, 한국당은 임시국회는 30일간이어야 한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파행이 재연될 조짐이다. 더구나 한국당은 '文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정쟁으로 삼아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지난 번 예산안 처리 때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공조의 위력을 발휘했다. 그렇지만, 이후 선거제 개혁안의 '연동률 캡' 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 대 5당의 이견이 커 공조마저 깨질 처지에 놓였다.
최근 민주당 대 4＋1협의체 간의 협상에서 각 당의 협상자로 나선 전북 의원이 4명(김관영, 조배숙, 박주현, 유성엽)은 모처럼 전북 정치의 위상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4＋1협의체는 협상에서 의석비율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은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연동률 50%, 나머지 20석은 정당 득표율 배분으로 하자는 데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은 16일 오전 다시 회동을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워낙 여야 입장 차가 크고, 민주당 대 4＋1협의체 간에도 일부 이견(연동율 캡)이 생긴 만큼 본회의 처리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